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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은 실제 현장의 대부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써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지닌다. 물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자인지 유심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다.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표현지배인인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지의 여부나.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범위에 그 공사시공과 관련없는 새로운 수주활동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에게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까지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그 상대방으로서는 현장소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위 사건에 대한 판결 요지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최근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악질 채무법인에 대한 연속된 강제 집행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죽어나고 있는 중이죠. 솔직히 일도 모르겠고,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알아서 찾아보랴 검색하랴.. 내가 돈버는것도 아니고, 내가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벌이는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진행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채무자에 대하여 우리는 약 1억 7천 여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은 편한것이 그나마도 채권 회수를 위한 권원 확보가 어느 정도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공정증서" - 우리가 알고 있는 공증을 뜻합니다. 공증은 여러종류가 있지만 채무자에게 물품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어요. 상환 금액은 총 5억 원 / 변제기일은 채권자 통..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면책결정 공고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진행하면서 채권자 집회를 다녀오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결정 받기전까지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나의사건검색을 매일 드나드시면서 보셨을꺼에요!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결정이후에만 할 수 있는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잡한것 같지만 필요한 서류만 있다면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압류해제에 앞서 가장!가장! 중요 한 건 압류가 된 법원과 사건 번호입니다. 컴퓨터와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찾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석방이 어떤건지 정확히 확인해 보자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2020년 즈음 선진국중 밀집 & 집적도가 엄청높은 수준인 한국의 교정시설은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가석방의 기준을 낮추어 많은 재소자들을 가석방을 한 일이 있었더랬죠. https://www.ajunews.com/view/20220316152815630 코로나 이후, 교정시설 과밀문제 상당 해소...가석방 확대 신중 접근 필요 | 아주경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합에는 대분류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다. 1.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가 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 2. 실체적 경합 - 여러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만들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것 상상적 경합은 예를 들어 가방을 훔칠 목적으로 훔쳐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살인죄로 처벌한다. 실체적 경합은 예를 들어 시공사 대표가 많은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분양을 핑계로 분양대금을 받고 분양을 해주지 않고, 회사의 법인 돈을 횡령하고, 사업지의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각각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실체적 경합은 동시경합 (전단 경합) 사후 경합 (후단 경합)으로 나눌 수 있다. 2-1 동시경합(전단경합) : ..

나는 업무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좀 있는편이다. 회사일과 관련해 형사소송관련해서 몇건을 진행해본 결과 피고측입장에서는 태평양, 율촌, 광장 등 대형로펌부터 작은 변호사까지 개인의 편차 많이 컸고 결국 소송비용에 따라 나의 구제가 달라지는건 어쩔수 없는 어쩔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어떤식으로든 요청 하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면 정확한 답을 듣거나, 이해를 하는데 있어 수월하지 않았으며 다시 재차 묻기도 시간상 어려운점이 있어 공부를 안할수가 없었다,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 속임)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이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1. 기망행위가 ..

그간 별 일이 없었다.물론 일을 하면서 얻은 손가락, 무릎, 이런 관절등이 아픈건 말고특별하게 매번 환자 추적관찰도 꾸준히 진행했고검사 텀이 4개월, 6개월 이런 식이여도 한번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엄마가 갑자기몸이 정말 이상할정도로 (굳이 비교하자면 풍선이 된것 같은) 많이 붓고부어 있는 곳에 통증을 호소했다. 특히, 얼굴, 눈두덩이를 포함한 눈주위, 양손, 양발, 양 종아리 등이 정말 많이 부어왔고심한 통증탓에 손가락을 건드리거나 발을 만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당장 다니는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볼까도 고민했지만, 아무래도 요새 시국이 시국이라의사도 없고, 또 대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았다.우선 급한대로 동네 의원에서 채혈, 소변검사를 했더니만,동네병원에선 진단이나 치료..

오래전 엄마의 다른 포스팅에서 산정특례에 관해 포스팅 했었다. 그때는 아무래도 암 수술전이기도 하고 경과를 진행중이다 보니,조금 미흡하게 적어놨던 기억이 있다.아래 링크가 도움이 되려나 싶다. https://www.hanhotone.com/116  암환자 산정특례란 : 이건 꼭 알고 가야 합니다.우리가 병원을 가는게 두려운 이유는 아픈것도 있지만,또 혼자인 경우 나를 간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것도 있을 수 있지만.사실 제일 큰게 "돈"떄문이다. 결국 듣기만 해도 무시www.hanhotone.com 아플때 건강보험이 아픈상황에서 큰 혜택을 주는구나라고 싶었던그런 부분이 산정특례라고 생각될만큼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를돌보는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였는데.정확한 산정특례의 풀네임은  ..

엄마는 서울대 암병원에서 암 수술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혈액검사에서 암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셨다. 엄마의 암검진부터 처음 진단 이후 병원을 일때문에 처음 보냈던 날 이런 결과를 혼자 듣게 되어 참 마음이 좋지 않은 날. "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정상수치가 삼십몇이라는데 나는 150이라고 다음달에 다시 검사해봐야한다고 하네.." 풀죽은 엄마의 목소리만큼 덮치는 불안감에 어떤건지도 알 수 없으니 찾아봐야 속이 풀리겠다 싶었다. 다음달 말쯤에 검사하면 운없으면 다다음달에 내용을 들을 수 있을테니 그 기간동안 불안함을 어떻게 견디나.. 혈액검사를 통해 보통 우리가 알수 있는 암과 관련한 항목을 "종양표지자" 라고 한다고 한다. 이 표지자들은 종양이 생성한 물질이나, 종양에 대한 ..

보험을 미리미리 들어두는 습관은 매우 바람직하고 어떤 면에서 매우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인건 확실한데!!.. 아무래도 다이렉트니 홈쇼핑이니 보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다보니 정보는 참 많아서 가입은 정말 쉬워도 문제가 생겨 돈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예상외로 청구는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편리하게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금의 경우 금액이 크기도 하고 심도 있는 손해사정이 필요하거나, 보험사기가 워낙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더, 또는 덜 불편한 경우가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또 실비보험의 수술비를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는것이다 보니, 건강보험 환급분은 제외하고 돌려받는것도 굉장히 조금 ..

자꾸 기력 없다 힘이 없다 하는 엄마에게 신기한 놈이 찾아왔다. 이름하여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 간단히 말하면 담즙이 간으로 특징해서 부드러운간을 딱딱하게 만드는 질병. 이유도 알 수 없단다. 이 병은 희귀병으로 산정특례도 가능한데, 이미 암환자인 엄마는 추가로 산정특례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 서울대 간암센터 선생님은 더 이상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것만 진행되지 않을수 있게 막아내야 한다며, "우루사 300mg" 을 처방해주셨다. 고작 우루사인가 했는데. 우루사를 굉장히 유용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내 무지에서 비롯된 바보같은 생각이였다. 우리가 알고 있던 복합 우루사만 생각했던 것 .. 처방으로 받을 수 있는 우루사는 300mg이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 할 수 없다. ..

흔히 기력이 없거나. 몸이 많이 힘들때는 병원에서 링거 맞고 가라는 가끔 그런 말을 들을때가 있다. 이게 크게 부담이 되는 몇십만원의 비용이 드는 고가의 주사는 아니다 보니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거나 하진 않는건 사실이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듯 자주 맞아야 하는 경우에는 작은돈이 모여 큰 목돈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사실상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암환자 경우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포도당이, 암세포의 먹이가 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조금 처방에는 고민이 있기도 한데 종양내과 주치의께서도 너무 기력이 없는 것보단 어떤식으로라도 우선 기력을 회복하는것이 먼저라고 우선 가능한 처방들을 해봐서 몸상태와 컨디션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