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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은 실제 현장의 대부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써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지닌다. 물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자인지 유심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다.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표현지배인인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지의 여부나.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범위에 그 공사시공과 관련없는 새로운 수주활동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에게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까지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그 상대방으로서는 현장소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위 사건에 대한 판결 요지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최근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악질 채무법인에 대한 연속된 강제 집행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죽어나고 있는 중이죠. 솔직히 일도 모르겠고,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알아서 찾아보랴 검색하랴.. 내가 돈버는것도 아니고, 내가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벌이는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진행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채무자에 대하여 우리는 약 1억 7천 여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은 편한것이 그나마도 채권 회수를 위한 권원 확보가 어느 정도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공정증서" - 우리가 알고 있는 공증을 뜻합니다. 공증은 여러종류가 있지만 채무자에게 물품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어요. 상환 금액은 총 5억 원 / 변제기일은 채권자 통..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면책결정 공고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진행하면서 채권자 집회를 다녀오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결정 받기전까지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나의사건검색을 매일 드나드시면서 보셨을꺼에요!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결정이후에만 할 수 있는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잡한것 같지만 필요한 서류만 있다면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압류해제에 앞서 가장!가장! 중요 한 건 압류가 된 법원과 사건 번호입니다. 컴퓨터와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찾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석방이 어떤건지 정확히 확인해 보자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2020년 즈음 선진국중 밀집 & 집적도가 엄청높은 수준인 한국의 교정시설은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가석방의 기준을 낮추어 많은 재소자들을 가석방을 한 일이 있었더랬죠. https://www.ajunews.com/view/20220316152815630 코로나 이후, 교정시설 과밀문제 상당 해소...가석방 확대 신중 접근 필요 | 아주경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합에는 대분류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다. 1.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가 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 2. 실체적 경합 - 여러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만들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것 상상적 경합은 예를 들어 가방을 훔칠 목적으로 훔쳐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살인죄로 처벌한다. 실체적 경합은 예를 들어 시공사 대표가 많은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분양을 핑계로 분양대금을 받고 분양을 해주지 않고, 회사의 법인 돈을 횡령하고, 사업지의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각각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실체적 경합은 동시경합 (전단 경합) 사후 경합 (후단 경합)으로 나눌 수 있다. 2-1 동시경합(전단경합) : ..

나는 업무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좀 있는편이다. 회사일과 관련해 형사소송관련해서 몇건을 진행해본 결과 피고측입장에서는 태평양, 율촌, 광장 등 대형로펌부터 작은 변호사까지 개인의 편차 많이 컸고 결국 소송비용에 따라 나의 구제가 달라지는건 어쩔수 없는 어쩔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어떤식으로든 요청 하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면 정확한 답을 듣거나, 이해를 하는데 있어 수월하지 않았으며 다시 재차 묻기도 시간상 어려운점이 있어 공부를 안할수가 없었다,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 속임)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이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1. 기망행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