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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조건 / 형집행순서변경 / 가석방 가능할까요?
가석방 조건 / 형집행순서변경 / 가석방 가능할까요?
2022.09.13가석방이 어떤건지 정확히 확인해 보자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2020년 즈음 선진국중 밀집 & 집적도가 엄청높은 수준인 한국의 교정시설은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가석방의 기준을 낮추어 많은 재소자들을 가석방을 한 일이 있었더랬죠. https://www.ajunews.com/view/20220316152815630 코로나 이후, 교정시설 과밀문제 상당 해소...가석방 확대 신중 접근 필요 | 아주경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암3기 - 실비보험, 암진단금 어떻게 청구할까? / 암보험 청구하기
위암3기 - 실비보험, 암진단금 어떻게 청구할까? / 암보험 청구하기
2022.09.09보험을 미리미리 들어두는 습관은 매우 바람직하고 어떤 면에서 매우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인건 확실한데!!.. 아무래도 다이렉트니 홈쇼핑이니 보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다보니 정보는 참 많아서 가입은 정말 쉬워도 문제가 생겨 돈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예상외로 청구는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편리하게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금의 경우 금액이 크기도 하고 심도 있는 손해사정이 필요하거나, 보험사기가 워낙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더, 또는 덜 불편한 경우가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또 실비보험의 수술비를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는것이다 보니, 건강보험 환급분은 제외하고 돌려받는것도 굉장히 조금 ..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 별 희한한 병이 생기다.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 별 희한한 병이 생기다.
2022.08.25자꾸 기력 없다 힘이 없다 하는 엄마에게 신기한 놈이 찾아왔다. 이름하여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 간단히 말하면 담즙이 간으로 특징해서 부드러운간을 딱딱하게 만드는 질병. 이유도 알 수 없단다. 이 병은 희귀병으로 산정특례도 가능한데, 이미 암환자인 엄마는 추가로 산정특례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 서울대 간암센터 선생님은 더 이상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것만 진행되지 않을수 있게 막아내야 한다며, "우루사 300mg" 을 처방해주셨다. 고작 우루사인가 했는데. 우루사를 굉장히 유용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내 무지에서 비롯된 바보같은 생각이였다. 우리가 알고 있던 복합 우루사만 생각했던 것 .. 처방으로 받을 수 있는 우루사는 300mg이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 할 수 없다. ..
8월 30일 - 사랑하는 뽜니 12살 생일
8월 30일 - 사랑하는 뽜니 12살 생일
2022.08.24날짜라는게 참 이상한게. 잊혀지지 않을거 같다. 그냥 숫자인데 말야. 7살 그리고 12살까지 내가 해준건 없지만 마음으로 내새끼라고 생각했던것 같다. 항상 생각하면 마음이 계속 저릿하다. 곧 생일인데.. 올해는 뭘해줄까 고민했었는데. 해줄수가 없게 되었네. 아들이 없었지만, 든든했다. 그리고 내가 주는만큼 다시 돌려주는 아이라 너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내 아들보다 더 내 아들처럼 잘 키워보고 싶었다. 많이 불안해하고 매일 걱정하는 아이 엄마를 다독이며 잘할꺼라고 똑똑하다고 걱정말라고 정말 걱정하지 않게 똑똑했다. 영리한녀석. 공부가 중요한게 아니야. "멋지지 않은" 삼촌이 많이 보고싶다. 꽤 오랜시간이 지나는데도 마음이 힘들다. 생일 축하해 건강 해야 하고! 키도 많이 크자! : ) 사랑하는 뽜니.♥ ..
2022, 짧은 봄
2022, 짧은 봄
2022.04.16" 올해는 유독 흐드러진 벚꽃이 빨랐고 짧았어. "
2016년 4월 1일 오래전 사진
2016년 4월 1일 오래전 사진
2022.04.01오래전에, 가족농장에서 작은 고양이를 데려왔었다. 정말 작고 작았던 아이였는데, 조그맣던 놈이 하도 활발해서 짜식, 엄청 건강하네... 했더랬다. 우리는 기르기 어려워서. (이때는 단추도 없던 시절이라) 다시 시골로 데려갔는데. 다음주에 갔더니 큰 삵 같은 놈이 물어 죽여 안그래도 조그맣던 몸이 배배 말려 흙길가에 굳어 있었다. 시골에 가기 전까지 해도 유독 짱짱했고 일주일만에 얼마나 자랐을까 눈도 부시고 등따신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녀석은 그 볕에 말라붙어 있었었다. 이 녀석에겐 그 볕이 괴로움과 죽음이였지겠지. 갑자기 찾아진 메모리들의 틈에서 생각나는 작은 녀석의 기억.
2년만에 또 다시 테슬라 주식분할
2년만에 또 다시 테슬라 주식분할
2022.03.29작년에 처음 입문한 테슬람의 길 사자마자 떨어져서 (아, 이렇게 타이밍 그지같이...) 빗코에서도 물렸는데. 테슬라에서도 물리나 싶었다. 작년에도 분할이야기가 솔솔 나왔던것으로 기억하는데. 드 디 어! 거의 확정적으로 분할이 결정된듯 하다. 쏟아지는 분할기사들이 수를 놓고 있네. https://www.news1.kr/articles/?4630215 테슬라, '주식배당' 위해 2년 만에 또 주식분할 추진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주총이 5월이니, 5월이나 6월경에 분할할 가능성. 분할율이 얼만큼인지 알순 없는데 5:1인지 10:1인지 모르겠다. 나야 워낙 소규모의 돈이 테슬라에 있지만. 분할하면 조금 비트랑 나눠서 추가 매수해야겠다. 2년전에 주식분할했을때에도 ..
22 03 06 - 사전선거
22 03 06 - 사전선거
2022.03.06나도 투표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하면 안될것 같아서. 사실 안한적은 없었는데.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박그네를 넘어서는 정말 1도 모르는 석열이형이 되는것은 안되겠다 싶었다. 언제나 그랬듯 민주당. 노무현처럼 100프로. 문재인처럼 90프로 마음이 동하진 않았지만. 공장을 다녀 작업복만 입어 입어보고 싶었던 교복을 못입는 학생들이 있다기에 교복을 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못살았던 기억이 있어 누구보다 없는 사람 아픈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대통령이면 뽑을만 했다. 또 참 똑똑하잖아. 이정도면. 어차피 공약은 100프로 다 지키긴 어렵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올화이트인 대통령보단 낫지. 새누리자한국힘당은 5년동안 번듯한 후보하나 못만들어 결국 검찰총장 만들어준 대통령 통수치게 권력욕 펌프질 ..
암환자 수액주사(포도당/알부민링거) 실비보험
암환자 수액주사(포도당/알부민링거) 실비보험
2021.12.05흔히 기력이 없거나. 몸이 많이 힘들때는 병원에서 링거 맞고 가라는 가끔 그런 말을 들을때가 있다. 이게 크게 부담이 되는 몇십만원의 비용이 드는 고가의 주사는 아니다 보니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거나 하진 않는건 사실이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듯 자주 맞아야 하는 경우에는 작은돈이 모여 큰 목돈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사실상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암환자 경우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포도당이, 암세포의 먹이가 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조금 처방에는 고민이 있기도 한데 종양내과 주치의께서도 너무 기력이 없는 것보단 어떤식으로라도 우선 기력을 회복하는것이 먼저라고 우선 가능한 처방들을 해봐서 몸상태와 컨디션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
암환자 산정특례 신청방법 / 대상자 / 본인부담률 정리 (2025 기준)
암환자 산정특례 신청방법 / 대상자 / 본인부담률 정리 (2025 기준)
2021.11.30산정특례 본인부담률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암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5%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정보입니다. 그래서 PET-CT 같은 고가 검사나 여러 검사들을 진행하더라도생각보다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검사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했지만산정특례 적용 이후에는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란 무엇인가대부분 병원에서“산정특례 되나요?”라고 말할 때 그 산정특례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산정특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암, 심장, 뇌혈관, 중증화상, 중증외상,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치매 등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21-11-29 :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잖아.
21-11-29 :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잖아.
2021.11.29다른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나는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하기. 누군가의 평가앞이 두려운 일상이 매일 반복되더라도, 조심할지언정 두려워 말자. 나를 두고 조금 뒤에서 보면 남이 나를 평가하는것에 대해 조금 자유로와지더라. 나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나인 삶을 살아보자.
[형사] 경합, 병합, 동시경합, 사후경합, 후단경합 뭐이리 많아! 정리해보자
[형사] 경합, 병합, 동시경합, 사후경합, 후단경합 뭐이리 많아! 정리해보자
2021.11.29경합에는 대분류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다. 1.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가 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 2. 실체적 경합 - 여러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만들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것 상상적 경합은 예를 들어 가방을 훔칠 목적으로 훔쳐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살인죄로 처벌한다. 실체적 경합은 예를 들어 시공사 대표가 많은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분양을 핑계로 분양대금을 받고 분양을 해주지 않고, 회사의 법인 돈을 횡령하고, 사업지의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각각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실체적 경합은 동시경합 (전단 경합) 사후 경합 (후단 경합)으로 나눌 수 있다. 2-1 동시경합(전단경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