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송달불능
지급명령만 알고 계셨다면 — 소액 미수금엔 이행권고결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만 알고 계셨다면 — 소액 미수금엔 이행권고결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2026.08.04회사에서 미수금 받는 일을 하다 보면, 다들 검색창에 제일 먼저 치고 찾는게"지급명령"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싸고, 빠르고, 재판 안 해도 된다니까요.그런데 지급명령을 몇 번 쳐보면 알게 됩니다.이게 채무자가 우편을 받아줘야만 굴러가는 제도라는 걸요.그래서 저는 최근에 처음으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오늘은 이 둘이 뭐가 다르고, 어떤 상황에 뭘 골라야 하는지 —법조문 요약이 아니라 실제로 접수해 본 사람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요약은 뭘 알아야 요약하지만, 전 그정도는 아닌지라..) 상 황추천채무자 주소 확실 + 우편 받을 사람지급명령 (제일 싸고 빠름)채권액 3,000만 원 이하 + 송달이 불안함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모름 / 안 받고 ..